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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항소심…재판부 '본인 입장 정리 주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이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등의 입장에 대해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2019.10.18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 발의
근로소득이 상위 3% 이내에 드는 노동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과 방송 제작 등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인사와 경영 등에 권한을 행사하는 노동자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2019.10.17
저소음 도로포장 의견 제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도로 소음저감 방안 토론회. 주민 토론에 앞선 전문가 설명에서 저소음 기법을 도입한 도로포장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팥트 포장보다 공기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극이 많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이수형 수석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장 안에 공극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포장에 비해서요. 일반 포장의 공극율이 4% 정도 되는데 저소음 포장은 20% 정도 됩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민들 역시 저소음 도로포장 기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투입 예산이 많이 들지라도 멀리 내다보면 예산을 줄이고, 저감 효과도 뒷받침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음> "소음 저감 도로포장과 가로수를 많이 심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도로포장 구간에 관해 저소음기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장음> 유상철 팀장 / 성남시 도로과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사업할 구간은 성남대로와 분당수서로, 서현로, 둔촌대로로 저소음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 속도 제한과 오르막길 속도 제한 등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성남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도로소음 저감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19.10.18
고충민원 지원 '납세자보호관 운영'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납세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합당한지에 관해 상담합니다. <현장음> 최형석 납세자보호관 / 성남시 감사관실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부 상의 소유자,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2019년 6월 4일 매도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올해 2019년도 1기분과 2기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 감사관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에 관해 납세자보호관이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입니다. 또 지방세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경력 23년 차 세무직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인터뷰> 최형석 납세자보호관 / 성남시 감사관실 "납세자 권리 구제와 고충 관련 민원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는, 지방세 당국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이고요. 세무부서와는 별개로 독립된 감사관실에 배치해서 시민을 위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방세 관련법에 의한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연장 승인 7건 등 총 300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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