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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29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가 열립니다.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시청과 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13개 사업과 지원내용을 설명합니다.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해 주요내용과 일정,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2020.01.28
사전 계약심사로 50억 8,000만 원 절감
성남시가 사전계약 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5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계약 심사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 공공사업과 관련해 금액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1,350건의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에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계약 전 원가를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01.28
민간단체 탄천 보호활동 지원
성남시가 올해 탄천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합니다. 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질보전교육과 캠페인,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활동 단체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참여하길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성남시청 생태하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2020.01.23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남·분당소방서가 정부 방침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상가·다세대 주택 등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용도변경 조사한 결과 원도심에서 730여 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물 소유주들은 지난해 4월 강화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때까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적발 건수 중 60%를 차지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거주지로 불법 용도변경 된 것을 모르고 매입한 소유주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CG)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겁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상진 국회의원 / 중원구 (자유한국당) "근린생활시설건축물에 불법개조된 주택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첫째고요. 성남처럼 도시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 즉,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에서 서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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