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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로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러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득하는 것이 맞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의 경우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의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며, 노력해서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을,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음> 이상경 교수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도입돼서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개발이익, 우발이익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들이 도로 환원되면서 도민 복리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등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ABN뉴스 김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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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해 열지도 구축한다
성남시가 드론을 활용해 열지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드론에 열 센서를 부착해 지표면의 온도 분포와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도에서 50도까지 5개 단계로 나눠 색으로 표시하며인구 이동이 많은 야탑역과 서현역 등 5곳에서 온도 분포를 조사합니다. 시는 20일까지 열지도를 구축한 후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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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56억 원 부과
성남에 사는 세대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로 5천 원씩 내야 합니다. 성남시가 올해 주민세로 41만 7백여 건, 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분 CG> 항목별로 보면 개인은 35만 6천여 건, 개인사업자는 2만 9천여 건, 법인 사업자는 2만 5천 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액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늘었지만, 사업자가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뷰> 임준교 주무관 / 성남시 세정과 "201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 증가로 개인 균등분 부과세액은 감소했으나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증가해 전체 주민세 부과세액은 증가했습니다." <부분 CG> 항목별로 비교하면 개인은 2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분 CG> 개인사업자는 1천 건, 법인은 1,250건 늘었습니다. 납부액은 개인은 5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백 원이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백 원에서 최고 62만 5천 원까지 부과됐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2일까지 내면 되고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ABN 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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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6억 원 부과
성남시가 8월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나 성남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지난해 8월 성남시는 42만 9천여 건, 55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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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귀갓길 위해 야간 조명 설치
밤 시간,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야간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LED 조명을 바닥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름 200센티미터 크기로 야간에 작동합니다. 총 사업비 1,230만 원이 투입됐고 분당 구미동 오리어린이공원 앞길 등 13곳에 설치됐습니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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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4차 공판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시장이 4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경, 예정 시각보다 일찍 도착한 은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은 시장은 1심 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었다며, 곧 정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은수미 성남시장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았고 이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음>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로 모든 지역위원회는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음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한 사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증인 1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고 이와 함께 증인 심문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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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흥주점 불법증축 특별점검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예방조치로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적치물 여부와 비상문 개폐 여부를 살핍니다. 시는 위험요인이 발견된 사업장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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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숨막히는 더위, 성남시의 대책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쏟아지는 햇빛에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이지연 / 분당구 백현동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 곳에는 잠깐만 서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이에 시에서는 열 발생량이 많은 대로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전체에 200여 개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이달까지 10여 곳의 증설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늘막은 시민 반응이 좋은 만큼, 어린이공원과 보행자 전용 도로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란역과 야탑역, 정자역 주변에는 쿨링포그도 등장했습니다. 쿨링포그란, 노즐을 통해 잘게 분사된 물방울이 표면에 있는 열을 뺏어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장비입니다. 기온이 28도를 넘어가면 작동하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광장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모든 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신 버스정류장 곳곳에 대형 각얼음을 두고 시민들이 얼음을 만지며 청량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각얼음은 실온에서 5~6시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 비치합니다. 이처럼 독한 무더위에 은수미 시장은 직접 폭염 대응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의 냉방 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요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의 작동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시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이나 어르신들 쉼터, 얼음을 둔다거나 살수한다거나 쿨링포그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성남시는 지속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김가영입니다.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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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국토엑스포 참여 '드론행정 소개'
성남시는 올해 2월, 군 관제권역 중 전국 최초로 드론 비행장을 도입했습니다. 공군 등과 협의해 규제개혁 방안을 찾았고 양지공원 등 3곳에 마련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민간 드론 업체에서 38회에 걸쳐 시험비행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시 역시 드론을 마련해 열수송관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파악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촬영과 폭염 대비 열지도 구축 등 공간정보시스템에도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성남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참가해 이 같은 드론행정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음> 김기한 주무관 / 성남시 토지정보과 "보시면 탄천 쪽이 색이 빨갛잖아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열수송관이 파열된 지역입니다. 지금 레이어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데 이곳은 열수송관이 파열돼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빨간색으로…." <인터뷰> 안정희 / 관람객 "성남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행정에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이한규 부시장도 엑스포 현장을 찾았고 성남관과 성남 소재 기업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외국 기업 관계자와의 미팅 일정도 진행됐습니다. 동남아시아나 개발도상국의 지자체에서도 성남의 드론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한규 부시장 / 성남시 "드론을 통한 행정이 우리 행정에 직접 접목돼 있고 이런 점이 국내외에서 많이 거론되는 상태고요. 성남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책을 보고 이 정책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해도 되는지, 그리고 교류하면 어떤지 등에 관해 성남시도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드론행정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현장에는 공간정보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 100여 곳에서 참가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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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폐차 지원
성남시가 내년까지 노후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폐차 작업을 지원합니다. 성남시 전체 등록차량 중 5%인 5등급 경유차 1만 9,000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미세먼지 주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만 4천 대에는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5천 대에는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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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의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기고문을 통해 인구밀도, 지역의 역사적 가치, 교통과 학교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후 올해 5월 국토부에서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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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인센티브 제공
중원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사업장에 등급에 따라 홍보와 2년간 검사 면제,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위생등급제는 위생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점검한 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위생수준을 높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이며, 영업장에 불법사항이 있거나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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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국토엑스포 참가 '드론행정 설명'(~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스마트국토엑스포. 성남시는 드론행정을 앞세워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관람객이 성남관을 찾았고 드론을 접목한 성남시의 행정사례를 주의깊게 설명듣습니다.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달아 열수송관 상태를 점검하고 열지도를 구축한 사례 등을 접합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군 관제권역에 비행장을 조성해, 드론기업에 기술개발 기회를 열어준 점도 소개됐습니다. <현장음> 김기한 주무관 / 성남시 토지정보과 "보시면 탄천 쪽이 색이 빨갛잖아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열수송관이 파열된 지역입니다. 지금 레이어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데 이곳은 열수송관이 파열돼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빨간색으로…." <인터뷰> 안정희 / 관람객 "성남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행정에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이한규 부시장도 엑스포 현장을 찾았고 성남시와 성남 소재 기업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또 예정에 없던 외국 기업 관계자와의 미팅 일정도 진행됐습니다. 성남시의 드론행정을 높이 평가했고, 동남아시아나 개발도상국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한규 부시장 / 성남시 "드론을 통한 행정이 우리 행정에 직접 접목돼 있고 이런 점이 국내외에서 많이 거론되는 상태고요. 성남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책을 보고 이 정책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해도 되는지, 그리고 교류하면 어떤지 등에 관해 성남시도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 드론행정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현장에는 공간정보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 100여 곳에서 참가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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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조사' 시행
이달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900여 명이 무작위 선정되며,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흡연과 음주, 만성질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수집한 지역주민의 건강정보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효율적인 건강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시작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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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13일 오후 3시 50분 성남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소녀상 앞에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도하는 헌시를 낭독하고 헌정곡 공연도 마련됩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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