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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규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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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kty @abn.co.kr
방송일 : 2019.09.17

앵커 멘트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행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규제 개혁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이 강조됐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멘트성남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규제개혁 평가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군 관제권역에 드론 비행장을 운영하고,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연결토록 한 공원 점용허가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청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을 맡은 한양대학교 이상기 교수는 4차 산업에 대비해 행정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중심의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행정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고, 이는 시민 삶의 질과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이상기 교수 / 한양대학교
"규제 행정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의 해석을 너무나 수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해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발전 등 변화에 따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 수요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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